법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1년

1. 헌법재판소 2000헌마96, 2001. 3. 15.
  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" (동규정 부칙 제2조, 제3조)"
  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등위헌확인""
   국민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의료법 전문의수련규정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두19339 판결
  [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][공1999.4.15.(80),687]
  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
 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074, 1997. 11. 21., 기각
  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의료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333, 1997. 11. 21., 기각
  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 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의료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누10617 판결
  [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등][공1996.7.15.(14),2043]
  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
  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문직공무원규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28731 판결
  [손해배상(산)][공1996.4.1.(7),915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의료법